경제난국극복위원회 (위원장 신태환)는 28일 상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경제현황에 관한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처방보다는 토지
공개념제도, 금융거래실명제도입등 정부의 제도개선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앞으로 이 위원회의 향방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덕진 대륙연구회 회장 = 최근 정부각부처가 발표하는 시책들을 보면
한부처에 40조원이상 자금이 필요한 장기계획들이 많으나 과연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 있느냐가 의심스럽다.
또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경제기획원의 지난 한해 경제시책도
책임을 회피한 측면이 강하다.
고임금/원화절상 문제만 해도 6.29선언이후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그렇게 된것처럼 해석돼 책임이 경제외적인데
있는 것으로 돌려지고 있다.
작년 한해는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에 줄곧 매달린 해였다.
이러한 정책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제에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너무 연결시킨데 문제가 있으며 가진자와 안가진자의 대립관계를 조성한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정책의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부도덕한 자로 매도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정부의 정책은 필요해서 마련되는 것이지만 완급과 중요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본다.
<>김동기 고려대경영대학장 = 경제의 중요 당면과제는 토지공개념,
실명제, 임대차보호법, 종합토지세제, 대도시 교통난등 다양하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이나 실명제등에 대한 변론을 반국가적인 언동으로
모든 사회분위기가 큰 문제이다.
또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려는데도
문제가 있다.
조급한 발상은 역작용과 부작용을 낳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실명제는 그 부작용으로 엄청난 조세저항,
중산층의 몰락, 자금의 해외도피, 자금의 지하도피, 은행여신자금의
감소, 과소비/과퇴폐조장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실명제는 2-3년을 두고 충격을 안주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
증권정책도 공급초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공기업 주식을 국민주로
내놓으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박진환 농협대학장 = 과거 정당이 4개로 쪼개져 제멋대로 활동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요인을 제로로 만들었다.
3당 통합전에 비해 현재의 분위기는 일주일이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다시말해 경제발전의 병폐는 4개로 쪼개진 정치적 변수때문이었다고
할수 있다.
결국 경제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밖에 없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이러한 말이 먹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신병현 신문화연구원이사장 = 이 위원회가 당면과제만 다루면 곤란하다.
전세, 주택, 학군등 시급한 사정이 있으나 통화량 팽창도 문제이다.
정치권의 선심정책을 현정부가 수용하려니 그렇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 하고 대책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전세값이 신도시때문에 오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정부의 투자운용이 국민소득에 비해 매우 높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민간의 활력을 고취시키는데서 착안점을 찾아야
한다.
복지문제도 정부가 할수 있는 한계를 고려해 신중히 해야한다.
<>윤여창 농민대표 = 분명한 것은 번것보다 덜쓰면 흑자고 더쓰면
적자다.
농촌이 못산다고 하지만 요즘은 개밥도 흰 쌀밥이다.
그동안 물량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질이 문제이다.
돈을 정직하고 열심히 벌어 쓸수 있는 미덕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