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의 야3당 간사들은 12일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현행 10%
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포함, 소득세법및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
총규모 1조590억원의 세입삭감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부가세등 조정 1조590억 세입삭감 추진 ***
임춘원(평민) 김봉조(민주) 조부영의원(공화)등 야3당 간사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공제액 최고한도를 현행 230만원
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550억원 <>근로소득세 액공제율 20% 신설
과 세액공제한도를 30만원으로 하여 2,290억원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1% 하향조정으로 5,75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등 세법개정을 통해 총규모 1
590억원을 내년도 세입에서 깍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측은 부가가치세의 하향조정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전망돼 세법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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