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운영, 내무, 노동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 행정, 재무,
경과위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9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는 대구고법과 지법, 행정위는 서울시경, 경과위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국방위는 육군제6군단, 건설위는 서울시를 각각 감사했다.
이에앞서 조순부총리는 26일 경과위의 기획원감사에서 한중민영화방침이
정경유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 "국가가 한중에 일감을
주고 경영진의 쇄신, 새로운 경영방법도입, 근로자의 협조등이 이뤄진다면
92-93년께 민영화를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그같은 조건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민영화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한국중공업 경영개선 확신없어 민영화 ***
조부총리는 삼성, 현대등 대기업이 한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비주력기업
등의 매각이 필요하므로 경제력집중등의 문제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한중인수를 위한 현대및 삼성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내자신이 알고 있는 한 이들 기업의 로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명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은 행정위 감사에서 제한경쟁에 따른 특혜
의혹설에 대해 "10억원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업무지침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1군부터 5군까지 편성, 각군에 소속된 업체중 30개씩
순환방식으로 군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제한경쟁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이나 도급한도액등의 제한
으로 건실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보다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우본부장은 제한경쟁 공사규모가 1년전에 비해 1,000억원 가량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금년 8월말까지 종합건설본부의 공사계약건수는
총 271건 2,380억원이며 이중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은 작년의 경우 47건
657억원이고 금년은 남산1호터널및 청계천 구조물 보수공사등 2건 125억원"
이라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이기간중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건수는 88년 2건에 30억원이었으나 금년
에는 없었으며 수의계약은 88년 25건 161억원, 89년 2건 12억원이라고 그는
말했다.
내무위2반의 광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최인기광주시장은 "5.18광주운동과
관련, 추가 신고한 행방불명자 102명 가운데 24명만이 판정결과 행불자로
인정됐다"고 밝히고 "1차심사에 인정받지 못한 78명에 대해 재심사, 최대한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또 상무대부지 이전문제에 대해 "국방부에서 상무대부지 전체를
현행 군사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의거, 광주시가 유상 매입토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 각 시도 민간단체 지원근거 추궁 ***
내무위 1반의 대구시 감사에서 정균환(평민) 최기선의원(민주)등은 지난해
국회에서 새마을 협의회등에 국고지원을 중단토록 결의했는데도 내무부가
최근 각 시도에 내려보낸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한국자유
총연맹등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계상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민간
단체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근거등을 따졌다.
박성달 대구시장은 "현재 대구시가 민간단체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가능한 예산을 줄여 지급하되 보조금지급을 완전 동결시킬수는 없는 실정"
이라고 말하고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올해 총지급액은 6억
8,530만원"이라고 밝혔다.
보사위의 서울시감사에서 고건서울시장은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500여km의
수도관 노후화에 대비, 금년부터 93년까지 1,391억원을 투입, 2,560km의 노후
관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연내 상수도사업본부를 발족시켜 수도관관리체제
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왕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재무위 1반의 감사에서 연합철강에 대한 세무
조사와 관련, "본사가 서울에 있어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했다"고 말하고 "울산등지의 골프장 허가지역 2개소
730여만평방미터와 조성예정지 9개소 270여만평방미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 1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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