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편의 / 합리적 제도개선 ***
의료보험연합회등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게 된다.
보사부는 6일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국민의 진료편의등 의료보험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보험연합회가 병원등 의료기관을 설립, 시범
운영토록 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취약지역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 직영할 경우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마다 정부와 의료기관
사이의 쟁점이 돼온 의료보험수가 산정의 기초자료를 도출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보험자단체 직영의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관련법정비
자금갹출방법 기존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곧 착수
키로 했다.
*** 시범운영후 점차 확대 ***
보사부는 이 계획이 보험재정소모와 함께 의료계 전반에 미칠 충격등을
감안, 우선 의료보험연합회가 시범운영토록 한뒤 그 결과에 따라 지역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등 보험자단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보사부, 국민의료비 줄이기 위해 시급 ***
보사부 관계자는 "병원경영이 비교/공개된다는 점등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국민의료비를 억제
하고 국민들의 진료편의와 현행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자단체의 의료기관 설립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 보험재정 악화 자초...시기상조 ***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협회등 의료단체와 의료계가 보험재정의
낭비등을 이유로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가 최대의 과제인 만큼 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큰 보험자단체의 의료기관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