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 한국, 대만, 아세안회원국을 비롯한 태
평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문제를 검토하기위한 청문회를 개최
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찬반의견을 들었다.
미 상원재무위가 지난 8월24일 ITC에 공한을 보내 미국과 태평양국가들과
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데 따라 열린 이날 청문
회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은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
우 미국의 무역신장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데반
해 일부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가 나올때까지 쌍무협상 노력을 중
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 국제경제성장센터 소장인 에드워드 허진스박사는 미국이 태
평양 연안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뿐
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시장개방협상을 갖
도록 자극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무역대표부는 89년초 당사국들과
협상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스박사는 태평양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
장 활발한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대만, 싱가포르, 타
이등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
의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지렛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스박사는 85년의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미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은 85년 16억달러에서 86년 17억9,000달러로 늘었으며 88년에체결된 미
-캐나다간의 협정으로 캐나다의 국민총생산(GNP)은 1.3%가 늘고 미국의 GNP
는 140억내지 180억달러 혹은 0.3내지 0.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인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대상국가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 야당의 오해로 말
미암아 현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미국은 한국정부에 자유무
역협정체결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을 알리되 협정체결을 위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해당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상품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모두 제거할뿐만 아니라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
전이 허용되면 지적소유권도 완벽하게 보장된다.
무역대표부 부무역대표보를 지냈던 도럴 쿠퍼 C&M 인터내셔널사사장은 이
날 증언에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출
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태평양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은 평
균 3%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데 반해 대만의 13%를 비롯 미국보다 훨씬 많
은 태평양국가들의 관세철폐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이 크게 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퍼사장은 무관세시장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태평양국가들의 미국 수출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의도에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는 세계여
러나라에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연구소 소장인 C. 프레드 버그스텐 박사는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상품 수출에 대한 외국의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다자간협정체결을 촉진하
며 쌍무간의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미
국의 주요관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그스텐박사는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새로운 자
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더이상 추구하지 말고 대신 우루과이 협상에 주력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루과이 협상이 실패한후에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85년 이스라엘, 88년 캐나다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현
재 멕시코와도 협상중인데 ITC는 태평양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
당성 여부를 6개월이내에 상원재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