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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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활용 근거 마련2025-03-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강화된 책임 부여
2025-03-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이버렉카' 대상 규제 강화 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2025-03-2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2024-09-02/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