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3-25 | 2025-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3-24 |
|---|---|
| 의안번호 | 2209290 |
| 의안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강화된 책임 부여 |
| 상세내용 |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