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완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및 기반 조성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육성
정부가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 안정사업으로 지정
폐배터리 활용전 검사 및 안전검사 등 도입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의 제조사 및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당 장치에서 2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안정성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