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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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1-02 | 2025-07-01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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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7141 |
| 의안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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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
| 상세내용 |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순이익 감소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