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인공지능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시범사업의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 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ㆍ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세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인공지능센터 지정해 AI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해 AI기술 안전성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활용 위한 시책 추진.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공표.

고위험영역 AI 및 생성형 AI 제품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보장 장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