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 허가 전 발전 주요 기기 제작 계약 체결 허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원자로 운영 허가 시 지자체와 지역주민 협의 절차 의무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육성
정부가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 안정사업으로 지정
폐배터리 활용전 검사 및 안전검사 등 도입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 입지 선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도록 규정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고려하도록 인허가 절차 체계적 관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GW 이상의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관련 송ㆍ배전 시설을 우선 건설하도록 규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개발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이를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 지자체장과 주민단체,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특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