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
국가가 AI, 반도체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비용 의무 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 평가 및 제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 허가 전 발전 주요 기기 제작 계약 체결 허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강화된 책임 부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렉카' 대상 규제 강화 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를 어기면 과징금 부과할 근거 마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신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 등 지원 정책 수립.

반도체 기업에 전력 및 용수 공급.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등 수도권 과밀 규제에서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