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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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은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같은해 4월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