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알뜰폰 대책 토론회

김성수·고용진 민주당 의원
정부 정책에 부정적 견해
정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입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위적인 시장가격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법안 심사는 물론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21일 열린 ‘알뜰폰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하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편요금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공약으로 나왔고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가 제시됐다”며 “업계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보편요금제 (제시)가 잘한 건지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보편요금제 입법안 처리를 담당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야당에 이어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을 비판하면서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혜택을 월 2만원 요금에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3만원대 초반인 통신 3사의 최저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 대비 1만원가량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6월 통신비 대선공약 1호인 ‘통신 기본료(월 1만1000원) 폐지’를 접는 대신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통신 3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도 알뜰폰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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