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리한 방식에 배팅 예상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해 두 가지 경매방식을 동시에 진행해 입찰총액이 높은 방식을 택하는 이른바 '제4안'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이동통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의 채택을 위해 '돈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26일 "전날 주파수 할당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방식으로 제4안을 채택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실상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미래부가 제시한 총 5개의 경매방안 중에서 4안은 업계의 관심사인 '1.8㎓ KT 인접대역'을 배제하는 경매안(제1안)과 이를 포함하는 경매안(제3안)을 모두 시행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1.8㎓ KT 인접대역이란 KT가 이미 LTE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1.8㎓ 주파수 대역과 맞붙은 대역을 말한다.

KT가 이 대역을 차지하면 LTE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가면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KT인접대역을 배제하는 1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KT는 "주파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 대역을 포함하는 3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미래부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4안을 채택하면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1안이, KT는 3안이 각각 채택되도록 해당 방안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 재원을 마련하면 공공 복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2011년 첫 주파수 경매에서 불거진 '치킨게임', '승자의 저주' 등 극한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의 과당경쟁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경매 전략을 언급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면서도 "금액 적어내기 경쟁이 벌어질 텐데 얼마를 적어내야할지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3사는 4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KT는 지난주 개최된 주파수 할당정책 토론회에서 4안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경매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1안과 3안 중 1안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해도 1.8㎓ KT인접대역이 추가로 할당될 경우 등을 대비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관계자는 "1안이 채택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1.8㎓ KT인접대역이 추가로 할당된다면 1안을 관철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정책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을 내리고 조만간 주파수 할당경매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자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는 정책방안을 채택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래부는 자문위의 권고 대로 4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늦어도 28일까지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8월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