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 앞두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논란
요금 납부의 불공정도 문제
하지만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8일 모 언론의 '이달 중 무제한 요금제 폐지'보도와 관련,"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무제한 요금제를 처음 도입한 SK텔레콤 역시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KT,LG유플러스 등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통신업계가 현 상황에서 기존 요금제를 손질할 뜻이 없다고 밝히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통신사 간 경쟁이 있다. 1위 업체인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자신이 앞장서 마련한 무제한 요금제를 먼저 폐지하기가 힘들다. 사용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KT나 LG유플러스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이 요금제를 유지하는 한 고객 이탈이 우려되는 데다 폐지 후에도 통화품질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통화품질 악화를 이유로 2.1㎓ 등 주파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는 만큼 현 상태에서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들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트래픽이 너무 늘어나 정상적인 통화가 어렵다면 통신사들은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통신사에 가입할 때 서명하는 '서비스품질(QoS) 제어 약관'에 근거해 데이터 사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배준동 SK텔레콤 사장은 "아직은 버틸 수 있기에 제어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지만 헤비 유저들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의 통화에 문제가 생기면 이용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공정한 요금체계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납부의 불공정성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데이터를 덜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의 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는 논란이 문제의 핵심이다. KT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중 8.7%에 달하는 헤비 유저가 전체 트래픽의 84%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91.3%는 고작 트래픽의 16%를 쓰면서 헤비 유저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 일각에서 이용자가 음성과 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요금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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