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제가 구멍?…호주 연소득 9억원대 60명 세금 한푼 안내

호주에서 연소득이 100만 호주달러(약 9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60명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연구소(AI)는 이날 2020∼2021 회계연도(2020년 7월∼2021년 6월) 기간의 호주국세청(ATO)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공개했다.

이들 60명의 연평균 소득은 무려 350만 달러(약 31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세금공제 합계도 1억6천530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기부금·이자비용·소송비·세무 관리비 등 다양한 세금 공제 항목을 십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호주연구소 매트 그루드노프 이코노미스트는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은 과세 표준 소득을 면세점 이하로 낮추기 위한 세무 관리비로만 8만 달러(약7천200만원) 이상을 지출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비용을 포함해 세무 관련 소송비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호주의 세법이 너무 복잡한 것을 활용해 납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고소득자들이 각종 공제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수입에 대해 최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녹색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60명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3단계 감세안 시행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