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변호인단, 이란에 '여객기 피격' 1조3천억 손배 소송"

캐나다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이란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 11억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4일 토론토 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변호인단이 2017년 이란 정부를 상대로 해 일부 승소한 경험이 있다면서 희생자 유족을 대리해 집단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 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이란 정부와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을 지목했다.

캐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국내 법원의 관할이 아니지만, 시리아와 이란 등 캐나다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면책권이 제한된다.

캐나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판결하면 캐나다에 있는 이란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달 8일 오전 6시10분께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가 이륙 2분여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고, 이들 가운데 57명이 캐나다 시민권자(캐나다·이란 이중국적자 포함)였다.

따라서 캐나다 변호인단은 산술적으로 희생자 1명당 약 22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셈이다.

희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이 사망자 한 명에 8만 달러(약 9천500만원)를 제시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변호인단은 또 소송의 원고를 희생자 '잭 도'(Jack Doe·익명)의 유족 '존 도'(John Doe·익명)로 적시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이란에 있는 가족이 이란 정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원고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여객기 격추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테러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대공부대가 당시 여객기를 미국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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