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관재계 전방위 접촉…"日조치,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 영향" "日수출규제로 인한 美업계 피해 인식하고 충분히 공감"…귀국길
임주영 특파원·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특히 유 본부장과 면담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유 본부장은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여기에는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에게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장관과는 25일 오후 상무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회동 후 유 본부장은 특파원들과 만나 "로스 장관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며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일본의) 3개 조치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로스 장관이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스마트폰·반도체 업체나 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입는 피해와 관련해선 "(로스 장관이 과거) 기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니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의 '역할' 언급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분위기였던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은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1개의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이날 로스 장관 면담 외에도 경제계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인사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방미한 유 본부장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뉴욕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美 정부·의회·업계·전문가 전방위 접촉…日 부당성 알려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 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여기에는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다.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에게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업계 인사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유명희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방미의원단 면담…"한일 두 나라 다 맹방, 중재역할 현실적 어려움 있어"北 미사일 발사 "분석 중"…"실무협상, 北서 아직 연락 없는듯" 방미단 전언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한일 두 나라 다 맹방이고,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표단 소속 일부 의원과 면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3국 의원 만찬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내퍼 부차관보는 그러나 "한일 간 경제갈등은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면담에서 한일 수출통제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은 그 제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내퍼 부차관보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한국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새로운 미사일인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서울로부터 분석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하더라"며 "동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미국은)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이 의원은 "미국은 '실무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북한은 '알았다' 하는 정도로 구체적 진전은 없는 것 같았다"며 "북미 간 물밑 의견 전달이나 교환은 있는 것 같은데, 협상 내용에 관한 것은 없고 만나는 문제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하는 것 같다.아직 북한으로부터 '알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연락이 오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좀 기다려봐야겠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실무협상 시기와 관련, 이 의원은 "지금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북한에서 아직 어떤 얘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조윤제 주미대사도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관련,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미국 측은 북측으로부터 실무협상의 구체적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답을 여전히 기다리는 상태인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日수출규제 심각성·한미일 공조훼손 우려하면서도 개입 적극성 띠진 않아"北미사일 발사에는 "美 정책에 큰 영향 없어…기존 입장 아직은 유지"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이날 오전부터 종일 미 의회를 돌며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났다.대체로 미 의원들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방미단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차적으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이 나설 수 있다는 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방미단은 미 의원들과 만나 일본의 일방적 태도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정신에 반한다며 한일 간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그래슬리 위원장은 한일 중 어느 일방을 편드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신봉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정세균 단장이 전했다.정 단장은 코튼 상원 의원과 요호 하원 의원과의 면담에 대해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개입하는 데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며 "요호 의원도 감정적 결정이었고 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개입해서 중재하려는 노력에 대해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역시 "적극 관여는 어렵지만 한일 간 경색이 기존 한미일 3각 공조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식에 공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3국의 이해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과 결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정 단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 미국 정책이나 입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정책을 잘 밀고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다"고 공화당 면담인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방미단은 26일 국내정세,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러시아·중국 등 안보 이슈 등을 놓고 3개 세션의 토론을 벌이는 3국 의원회의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책마을] "암호화폐는 전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광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764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