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건강보험)’ 문제는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오바마케어 주요 조항들이 발효된 후 5년 만에 개인 건강보험료는 두 배 올랐다. 같은 기간 가족 건강보험료는 큰 액수를 공제해 줬음에도 140% 인상됐다. 현재 오바마케어는 당초 계획의 75%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이 오바마케어 네트워크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이유다. 오바마케어를 확대하면 이에 참여하는 병원 수가 더 감소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오바마케어 개혁안은 미국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single-payer healthcare)’ 도입을 주장한다. 정부가 단일 보험 공급자로 시민들의 건강 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하나의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단일 보험자 체계 옹호론자들은 이 정책이 ‘무료’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위원회도 국민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관련 세금 1600억달러는 무시한 채 “영국 국민은 무료로 NHS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단일 보험자 체계로 전환할 때 문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단일 보험자 체계를 위한 비용이 1년에 약 400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 전국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면 10년간 32조달러의 예산이 들어간다. 연방 수입과 법인세를 두 배 더 거둬도 비용을 메우기 쉽지 않다.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된 각 국의 의료정책은 많은 경우 적시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의료 서비스 실패는 시민들에게 고통, 죽음, 장애를 가져다줬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시장 경쟁이 없는 단일 보험자 체계 아래에서 대개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때까지 오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해 영국 NHS 대기자 명단에는 420만 명의 환자가 있었다. 이들 중 36만2600명은 치료를 받기까지 4개월 걸렸다. 9만5252명은 6개월 이상 기다렸다. 지난 7월 기준으로 4300명의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1년 넘게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긴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영국 NHS 환자 중 19% 이상이 암 치료를 하는 데 2개월 이상 걸렸다. 17%는 뇌 수술을 하기 위해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다.예를 들어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환자가 개업의와 전문의 치료를 받는 데 2개월 반이 걸렸다.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기까지는 5개월 걸렸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은 안과의사를 만나기 위해 평균 3개월을 기다린다. 정형외과는 4개월, 신경외과는 5개월 걸렸다. 의사를 만난 뒤 신경외과 수술을 하기까지는 평균 8개월이 또 소요된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도 치료받기까지 3개월 걸린다.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는 10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이 같은 대기 시스템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보다 훨씬 빠르다. 2009년 오바마케어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미국 환자들이 의사를 보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평균 21일이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도 영국 등에서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기다린 것보다 짧았다.보건의료정책 학술지인 헬스어페어는 “영국과 달리 미국 환자들은 심장병 치료를 받을 때 거의 기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부 저위험군의 심장병 환자는 하루를 기다리거나 다른 날로 예약해야 한다’는 미국 보건의료연구소 조사를 보면 미국 심장병 환자들은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흔치 않다. 이 밖에 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대부분 심각한 질병 치료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암 등 심각한 질병에서 최신 약물을 투여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린다. 2011년 헬스어페어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신약은 32개로, 같은 기간 유럽 의약청(EMA)이 승인한 건수(26개)보다 많았다.단일 보험자 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민간 의료보험 강화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민간 의료정책을 위한 지출을 50% 늘렸다. 정부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약국도 폐지했다. 이 밖에 다른 민영화 개혁들도 이뤄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국 정부는 민간 운영기관이나 NHS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한 달 넘게 대기해야 할 때는 민간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단일 보험자 체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정책을 미국에 확대한다면 의료보험료와 세금 인상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 미국 빈민층과 중산층이 세금 인상으로 인한 유탄을 맞을 것이다.원제=The False Promise of ‘Medicare for All’정리=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가 14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되는) 위기 상황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와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 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위원회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대화를 계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땐 안정, 전쟁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우선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미군의 군사적 우위도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대게릴라전에 역점을 둔 결과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전, 우주전쟁, 대잠수함전 등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위원회는 “미군이 향후 분쟁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고도의 인명 피해를 입거나 주요 자산을 상실할 수 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제압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또 “군사 현대화가 진전되고 인민해방군에 대한 베이징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억지가 실패하고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서 무력을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했다.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낸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시장은 앞으로 모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14일(현지시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최근 뉴욕증시가 흔들리자 시장 일부에선 금리 동결과 같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했지만, 그는 “미국 경제가 좋으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성장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으며 무역전쟁이 미국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파월 의장은 이날 댈러스연방은행 주최 포럼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단히 행복하다”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앞으로 Fed 미팅이 열릴 때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6월 Fed는 내년부터는 FOMC 회의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여덟 번 회의 중 네 번(3·6·9·12월)만 기자회견이 열린다. 파월 의장은 “FOMC 때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모든 게 ‘라이브’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ed는 12월 회의에서 올 들어 네 번째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0~2.25%다.파월 의장은 Fed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얼마나, 어떤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과 기업, 경제가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로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도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고용 시장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 가장 빡빡하며 물가 상승 신호가 보인다”고 지적했다.파월 의장은 다만 둔화하는 글로벌 경기가 미국 경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는 조금씩 꺾이고 있으며 끔찍할 정도의 둔화는 아니다”고 말했다.지난 3분기 세계 4대 경제대국 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일본, 독일에서 경기 둔화가 감지됐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3, 4위인 일본과 독일은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중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연 6.5% 성장(전년 동기 대비)에 그쳤다.파월 의장은 무역전쟁에 대해선 “무역정책에 따른 영향은 아직 커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관세 부과 상품이 많아지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감세와 지출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파월 의장은 이어 “금융시장은 중요하지만 증시는 경제의 많은 요소 중 하나”라며 “Fed는 실물경제를 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경제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5.1~9.2% 하락했고 이달 초 반등 조짐을 보였으나 이번주에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했다.Fed의 잇단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흥국 등 세계 각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강한 경제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했고, 신흥국 시장 금융 여건을 긴축시켰다”면서도 “강한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좋다”고 말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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