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용자원 군대에 '올인'한 1990년대 식량난때 상황 재현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압박을 받게된 북한이 1990년대 중반처럼 '선군'(先軍)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존 델러리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델러리 교수는 WSJ에 "북한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마지막으로 잘라내야 하는 게 바로 군대"라고 말한 뒤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한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을 언급하며 "그때 그들이 군대를 줄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식량난 후반에 북한은 '김정일 체제'하에서 '선군(先軍) 정책'을 채택하고 자국의 최우선 순위를 군사력에 뒀으며, 또한 모든 경제 자원을 군대에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한 미국 주도의 이번 새 제재는 이처럼 북한이 '경제 붕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가용 자원을 군대로 투입할 경우, 효과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자금줄을 군대 유지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방 외교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돈의 규모를 40억 달러(4조8천60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신문은 전날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의 석탄·철강은 그 판매대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쓰인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수출이 불허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석탄·철강의) 선적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이외에도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제재가 발동되더라도 북한 수출품의 25%를 차지하는 섬유류, 수산물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고,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해외송출을 차단하는 제재 조항이 없는 점도 허점으로 거론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