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교도소 부패를 원천봉쇄하고 수감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도소의 형벌집행과 생산경영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수감자들을 강제 노역에 종사시킨다고비난해 왔으며 미국은 아예 중국 수감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는 13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감옥체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지정된 교도소는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장시(江西)성,후베이(湖北)성, 산시(陝西)성, 상하이(上海)시, 충칭(重慶)시 소재 교도소들이다. 이들 지역 교도소는 앞으로 산하 공장이나 농장 경영을 통해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으며 교도소 운영 경비는 중앙정부나 성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범 실시 대상으로 지정된 교도소 수감자들은 무임금으로 각종 위험한 노역에 종사할 필요가 없어 수감자들의 인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또 지금까지 교도소들이 운영해온 공장이나 농장 등 자회사들을 성정부 교정당국이 운영하는 지주회사 밑으로 편입, 직접 경영을 맡도록 했다. 장푸썬(張福森) 사법부 부장은 "교도소 산하 기업들은 수감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수감자 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이들 기업은 앞으로 수감자들을 교정한다는 핵심 설립 목적을 벗어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돈을 벌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