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코인 투자하려면 시험 봐라"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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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암호화폐 채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행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대신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암호화폐거래소에 KYC(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죠? 또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기본 지식을 확인하는 온라인 시험을 치게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통과하면 연간 60만루블(약 900만원), 통과하지 못하면 5만루블(약 75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 단계여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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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원 사장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앞장서겠다"
예탁결제원이 올 하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탁결제원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경쟁적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나날이 가속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권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내재시킨 가상자산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에 의해 인증·공유되는 분산장부에 기록된다.예탁결제원은 법제화 지원을 위해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작년 11월 시작한 이 용역은 올 6월께 결론이 난다. 연구 결과는 가상자산의 제도적인 수용 방향성을 가늠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아울러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올 11월까지 마련하겠단 설명이다. 테스트 플랫폼 환경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등록관리 개념 검증은 이미 작년 말 마친 상태다.용역과 관련해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은 "독일은 작년 6월부터 우리나라의 전자증권법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입법화한 사례가 있다. 예탁원도 이런 선례를 고려해 향후 새 정부가 출범해서도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이번 용역의 골자"라고 부연했다.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한 뒤 투자자는 분할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이달 1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24곳에 대해 승인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각 증권사별로 전산구축 일정이 다른 만큼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최 본부장은 "수익증권을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투자자들이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9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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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상자산 세탁, 전년比 30% 증가…디파이 비중 늘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악용한 자금세탁이 2020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로 흘러 들어가는 불법 세탁 자금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2020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범죄자들이 세탁한 가상자산은 총 86억달러로, 전년(66억달러)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자들의 세탁 자금 흐름도 크게 변했다. 불법 주소에서 보낸 전체 자금 중 47%가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했으며, 디파이 프로토콜로 이동한 자금은 17%에 육박한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디파이 프로토콜로 유입된 자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20년 디파이 프로토콜이 수신한 불법 주소 자금은 전체 세탁 자금 중 2%에 불과했지만, 2021년 들어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한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 자산 세탁 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작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도난과 스캠이다. 도난 관련 자금은 약 절반이 디파이 프로토콜로 흘러들어 갔으며, 스캠 사기 관련 주소의 자금은 대부분 중앙화 거래소로 향했다.보고서는 "작년에도 여전히 자금세탁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범죄 유형에 따라 자금 세탁 집중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캠 및 다크넷 시장의 활동은 더 많은 세탁용 주소로 분산되고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자산 종류에 따라서도 세탁 집중도가 달라졌다"라고 분석했다.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은 "모든 범죄 수사관들은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들을 통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석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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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과 올림픽을 통해 바라본 암호화폐의 미래 [한경 코알라]
2월 23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최초로 ‘크립토 볼’이 열린 미국전 세계가 동계올림픽 응원으로 하나 되던 지난 2월 14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선 미식축구 리그 (NFL)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렸다. 어릴 때부터 해오던 생각이지만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문화는 참 특이하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기간에도 자국 스포츠 리그 소식이 뉴스에 훨씬 많이 나가고, 전 세계 축구팬이 하나 되는 월드컵 기간에도 미국 대표팀 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미국에선 축구 (Soccer)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미식축구(Football)는 최고 인기종목이다.미국인들에게 슈퍼볼은 단순한 미식축구 리그 결승전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 미국이 걸프전에 막 참전하여 뒤숭숭하던 때 열린 1991년 슈퍼볼에서는 고(故) 휘트니 휴스턴이 역대급 ‘Star Spangled-Banner (미국 국가)’ 무대를 선사해 현장을 지켜보던 6만 관중과 텔레비전 중계를 시청하던 2억 명의 미국인을 애국심으로 하나로 모으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올해 슈퍼볼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지만 역시 레전드 힙합 가수들이 대거 출동한 ‘하프타임쇼` 가 압권이었다. 받은 그래미상을 합치면 43회, 빌보드 1위 앨범 수만 21장에 빛나는 노장 가수들 여섯명 (닥터 드레, 스눕독, 에미넘, 켄드릭 라마, 매리 J. 블라이지, 50센트)가 무대를 꾸몄다. 14분간 이어진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힙합 공연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제 코로나가 없던 예전 시절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메시지자, 아메리칸드림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외침이었다.특히 이번 슈퍼볼은 ‘크립토 볼`이라 불릴 만큼 처음으로 암호화폐 회사들이 광고주로 뛰어들어 화젯거리를 낳았다. 유명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립토 닷컴, FTX, 비트바이의 광고는 경기 중계가 한창인 황금 시간에 속속 광고 메인 스팟에 등장했다. 아무것도 없는 흑백 화면에 색이 바뀌는 QR코드가 60초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코인베이스의 광고는 USA투데이로부터 “아날로그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슈퍼볼 광고 데뷔를 계기로 자신들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주류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치적 이견과 갈등으로 얼룩진 동계올림픽반면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은 개막식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개최국 중국이 조선족을 자국 소수민족으로 포함하며 한복과 갓, 사물놀이 등을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표현한 것이다. 설령 중국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 그래도 틈만 나면 문화공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예전부터 받아왔던 중국이다. 에미넴이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 (흑인 인권운동에 찬성한다는 의미)를 잠깐 한 것을 제외하면 공연자들이 정치적 퍼포먼스를 자제한 슈퍼볼 하프타임쇼와 비교된다.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자 황대헌 선수 인스타그램에는 ‘작은 나라의 작은 마음, ‘반칙으로 딴 메달’ 등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한국 네티즌들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황 선수의 인스타그램 댓글란에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비난하는 댓글이 390만 건 넘게 달렸다고 한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보인 올림픽에 대한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는 불필요한 민족주의를 고조시켜 갈등을 부추겼다. 우애와 존중으로 대변되는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다.약물 파동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는 끝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소감을 남겼는데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이다. 소변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고도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태도로 보기엔 대단히 뻔뻔한 모습이다.도핑과 편파 판정, 문화공정과 민족주의로 얼룩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그렇게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2월 20일 폐막식을 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슈퍼볼이 열린 캘리포니아 소파이 아레나에는 만원 관중이 들어찼고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관객 하나하나가 다양한 모습으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역동적이었다. 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회식은 관중이 들어차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정적이었다. 유명 영화감독인 장이머우가 총연출을 맡은 100분짜리 쇼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화려했지만, 관중들은 그저 조용히 감상할 뿐이었다. 주류는 어디에 있나?필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5년씩 유학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두 나라에 모두 큰 애정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슈퍼볼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며 두 나라의 차이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실감했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와 개인, 그리고 개성이 존중받는 땅이지만, 중국은 과거에 필자가 살 때보다도 훨씬 더 집단주의와 민족주의로 점철된 사회가 되었다.암호화폐가 오늘날 시가총액 2,000조 원이 넘는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류 흐름이 점점 중앙 집권적 권위구조에서 탈 중앙 적 개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시장과 주지사들이 나오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 정치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반면, 중국에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가 완전 금지되고,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는 단순히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개인의 자유, 익명성, 탈중앙성 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수록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보존이 쉬운 ‘재화`가 사람들이 쓰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수천 년간 금이 글로벌 기축통화로 쓰여온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어떤 암호화폐가 디지털 세상의 돈이 될까? 혹시 아직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건 아닐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우리 앞에는 2000년대 초 닷컴 경제에 버금가는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
![슈퍼볼과 올림픽을 통해 바라본 암호화폐의 미래 [한경 코알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9034199.3.jpg)
![[신간] 나쓰메 소세키 기담집·도쿄 사기꾼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6819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