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우리의 경제전사인 기업들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연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시기에 특별한 준비없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많은 국내기업의 경영권도 외국인들의 위협을 받게되었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우리시장이 퇴색해보이기는 하지만 외국투자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국시장은 인구 4천만명에 세계 제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큰
소비대국이라는 것이다.

또 주변의 일본과 비교하면 이자율이 비싸기는 하나 임금과 토지면에서
일본보다 싸고 기술력은 큰 차이가 없어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외국기업에
좋은 투자국가라는 것이다.

다만 직접투자에 가장 큰 장애인 고용시스템 문제, 금융의 통제,
부동산취득의 어려움이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IMF체제 편입에 따라 외국투자가에는 운신의 폭이 더욱
커졌다.

최근 외국의 유수한 투자은행과 벤처캐피털은 한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조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를 희망하는 업종은 우선 전기전자 기계쪽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경제 규모가 커지고 수출비중이 커지는 만큼 외국에 개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IMF체제가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기업이 스스로를 지킬
시간적 여유와 준비를 할 짬도 없이 소중한 기업경영권 시장을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현행 외자도입법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없으면 10%이상
취득이 불가능하여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펀드가 하나의 회사로 등록되고 또 하나의 펀드가 여러개의 펀드로
분할되는 외국의 제도하에서 실제적으로 같은 펀드가 10%미만의 여러개의
펀드로 위장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기업은 관련법규의 정비와 환율이 안정되는 내년 3월이후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우리기업은 지배구조가 모기업을 중심으로 일방적 단순
고리형으로 되어있어 모기업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국내기업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어 복선형의
지주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또 주가의 측면에서도 최근 불안심리에 따라 거의 모든 업종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기업주 스스로가 나서서 주가를 지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