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이번엔 '韓 인구절벽' 경고, 韓 부동산, 구조적 장기 침체와 시카고 공포?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조만간 새 정부도 인구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출생률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절벽 우려를 공식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양적 긴축 첫날이었던 어제, 3대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증시 흐름은 괜찮았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네요!

- 양적 긴축 첫날, 우려했던 혼란 발생 無

- 어제, 美 3대 지수 하락했지만 ‘양호하다’ 평가

- 양적 긴축,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

- 2017년, 3개월마다 100억 달러 상향…최대 500억 달러

- 2022년, 이달부터 475억 달러…9월부터는 950억 달러

- 양적 긴축 첫날, 우려했던 혼란 발생 無

- 양적 긴축,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

- 트릴레마 고민, 물가 잡기에만 몰두할 수 없어

- 2분기 성장률 발표될 7월 말까지 ‘wobbling market’

Q. 오늘은 OPEC+ 회의의 증산 합의로 전쟁으로 인한 원유생산 절벽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 OPEC+회의, 오랜만에 원유 증산 합의

- 러시아-우크라 전쟁 따른 원유공급 절벽 우려 해소

- ‘Cliff’ 용어 보편화…2010년 美 ‘fiscal cliff’

- ‘Cliff’ 용어 보편화…2010년 美 ‘fiscal cliff’

- 연방부채 한도 도달, 재정지출 급감 우려

- 작년 12월 연방부채 한도 도달, 재정절벽 유행

- 해리 덴트, 韓 부동산 관련 인구절벽 ‘첫 사용’

- 일론 머스크, 이례적으로 한국 인구절벽 경고

Q. 일론 머스크 회장의 ‘한국의 인구절벽 경고’에 대해 의외로 공감을 많이 얻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통계청, 매년 6월 출생률 등 인구통계 발표

- 韓 출생률 0.83명…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아

- 나홀로족, 0명대 출생률 장기간 지속 전망

- 통계청, 매년 6월 출생률 등 인구통계 발표

- 韓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 초고령화 사회,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 차지

- 인구절벽 현실화…새 정부 ‘인구대책’ 발표 예정

Q. 인구절벽 경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머스크 회장이 우리에 앞서 일본의 인구절벽 문제를 먼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 ‘저출산-고령화’ 용어, 1990년 이후 日에서 유래

- 일론 머스크 “일본,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것”

- 中, 작년부터 쟁점화된 인구절벽 현실화 충격

- 2020년 0.03% 증가 정체…사실상 인구절벽

- 中 인구 증감, 세계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수

- ‘저출산-고령화’ 용어, 1990년 이후 日에서 유래

- 동아시아 3국 이외 다른 신흥국도 인구 정체

- 지구포용 한계, 250년 전 ‘리카르도 효과’ 발생

Q. 인구가 많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인구절별이 많이 우려되는데요.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 세계 경제, 동아시아 인구와 ‘스위트 스팟’ 조합

- 동아시아 생산가능인구, 세계고용시장에 편입

- 세계 경제, ‘고성장-저물가’로 신경제 신화 누려

- “동아시아 인구 감소할까?”…인구절벽 현실화

- 세계 경제, “secula stagnation hypothesis”

- 찰스 굿하트, 세계인구감소로 세계물가 10%대

- 최근 인플레, 동아시아 인구 둔화도 한몫으로 가세

Q. 동아시아 인구가 인플레이션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각국 통화정책에도 그만큼 영향력이 높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 동아시아 인구 증가, 인플레에 부담 낮아

- 연준, 고용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한 배경

- ECB 등 다른 중앙은행, 연준 뒤쫓아 고용 중시

- 금융위기 등에 금융완화 추진할 수 있는 근거

- 동아시아 인구 감소, 인플레 안정 기조 ‘흔들’

- 세계 경제, 코로나 이후 복합 인플레 퍼펙트스톰

-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급진적 출구전략’ 추진

Q. 동아시아 인구가 절벽현상을 보일 경우 세계 경제는 또 하나의 난제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동아시아 3대국, 공교롭게도 ‘채무 많아’

- 中·日의 국가채무, 각각 세계 1위와 2위 기록

- 韓, 가계부채 위험수위+국가채무증가 속도 1위

- IMF, 동아시아 빚 연착륙 못하면 ‘복합 불황’

- 자산가격 하락, 경제주체의 부채상환능력 하락

- 대응 쉽지 않아…1990년대 ‘日 경제’ 전철 밟을 수도

- 각국 중앙은행, 인플레만 잡는데 주력할 수 없어

Q. 요즘 들어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머스크 회장의 우려대로 인구절벽이 가시화될 경우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 새 정부 들어 ‘文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유증

- 지역별 차별화 심각, 서울 ‘상승’ vs. 지방 ‘침체’

- 인구절벽 대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 발생

- 전국 빈집 급증, ‘시카고 공포’ 빠르게 확산

-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 부동산 가격하락→ 역자산 효과→ 경기 침체

- 아파트 주거형태인 韓, 역자산 효과 매우 커

- 적극적인 인구대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