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취업률이 급락하고 마이스터고도 정원 미달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 고용의 절반가량(47%)을 차지하는 고졸 인력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7년 50%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률이 높아 우수 인재가 몰리던 마이스터고 역시 일부 지역에선 신입생 미달 사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취업률)은 2017년 50.0%에서 2018년 41.4%, 2019년 31.0%, 2020년 26.1% 등으로 3년 연속 급락했다. 중소기업은 좋은 고졸 인재를 찾지 못하고 고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일자리 수급 미스매칭(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단장은 “고졸 취업이 줄면 국내 688만 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고졸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가 현장 실습 규제를 강화하고 정책에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얼리버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병역 혜택(1단계)을 주고 대학 교육을 지원(2단계)하며 산업현장 마이스터로 성장(3단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 고졸 취업자,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 공제 상품을 만들자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