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지적
"대구 코로나19 타격에도 세정 지원 미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실적이 낮다"며 "민생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22.8%(1조 6천245억 원) 더 걷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급금 조기 지급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모든 처분에서 전국 7개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이 적다"고 비판했다.

또 "압류 재산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1천580건 증가했다"며 "부산지방국세청 압류재산이 2020년에 전년도보다 3천142건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금 조기 지급 실적을 제외한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약 1조 1천억 원 저조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6천500억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납액 경감 금액은 646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245억 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에서 세정지원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국에서 제일 작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시기가 아닌 만큼 정책 목표를 잡아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지난해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2019년 78.9%보다 15%포인트 가량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에 체납 지원팀을 만들어 체납한 고소득자에 대한 압류를 강화했기에 압류가 늘어났다"면서도 "통계를 보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압류 해제도 늘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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