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총괄할 공단 설립'…여당서 법안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실시간 소득정보 파악 목적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이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그간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은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와 부과·징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국세청의 조세 행정도 연계해 실시간 소득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정책 추진 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로 소득정보를 축적하고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징수체계 일원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