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득지원 사업도 끝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의 문은 대부분 닫힌 상황이다. 상당수 사업이 상반기에 일회성 지원으로 끝난 데다 하반기 시작한 사업도 최근 마감됐기 때문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특수고용근로자 등에게 생계 안정 목적으로 1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두 달도 안 된 지난달 20일 마감됐다. 정부의 신청자 예상치(114만 명)를 훨씬 웃도는 176만 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달 들어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신청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난 16일부터 영업이 강제 중단된 PC방, 노래방, 클럽 등의 불만이 특히 크다. 정부 지침으로 장사를 못하게 된 만큼 맞춤형 보상이 필요한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영업 중단 기간이 1~2주만 더 이어져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진작에 끝났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주는 사업을 시행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건강보험·산재보험료 30~50% 감면 혜택도 상황이 비슷하다. 건강보험료 감면은 5월 끝났고, 산재보험은 이달 종료된다.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사라진 상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230만 명에게 한 달에 27만~3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지난달 끝났기 때문이다.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를 합쳐 26조4000억원이 지원 목표인데, 지난 19일 기준 실적은 14조5000억원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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