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지방공기업 투자 촉진…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

정부는 내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 타당성 검토 기준을 완화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공공투자를 할 때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준은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투자 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세 감면 등을 활용한 경제 활력 증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예고됐던 대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도 2022년 말까지 지방세를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발행, 디지털 정부 혁신,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드론 배달 등 주소 기반 4차 산업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도 내년 행안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