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서 '제로페이' 공방…"잘못된 정책" vs "시간줘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도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벤처부는 이 사업에 12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출시 이후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제로페이를 '오히려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제로페이는 한국당이 밝힌 '100대 문제 예산'에도 포함돼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최근 이마트가 제로페이에 참여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결국 운영비가 없어 대기업까지 참여시키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쓰면 세제 혜택 40%를 준다는데, 결국 이마트에서 쓰나 전통시장에서 쓰나 혜택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돕겠다는 정책이 결국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성공하면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순리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굳이 국가가 운영관리비용을 지원해야 해야만 하나"라고 반문했다.

역시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상당히 확산추세여서 내년쯤 되면 비약적 확산이 예상된다"며 "지적이 타당하지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제로페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지적, 정책 제안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정책이 꼭 필요하고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검증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 감액안(20억원)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논의 끝에 김 위원장은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302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시급성이 있다면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필요 없는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정부는 "남북간 합의했던 사업으로 앞으로 한반도의 핵심적 간선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맞섰다.

이 사업도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