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사가 오히려 ‘펜스 룰(남녀 직장인 간 사적 접촉 금지)’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A사에서는 교육 직후 작은 논란이 일었다. 강사가 미혼 직원 간 데이트 신청과 식사 약속까지 성희롱 사례로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장 여직원들 사이에 “직장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강사는 회사 경험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 5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돼 있다.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전국에 10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대거 강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함량 미달 강사가 판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희롱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에 각종 교육 의무를 강화하자 부실 강의에 따른 불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 기업에서 외부 강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한경 DB 안 하느니 못한 기업 교육들
기업이 한 해 시행하는 각종 교육은 업무 특성에 따라 십여 가지에 이른다. 성희롱 예방 교육, 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금연·금주 교육 등이다. 이 중 성희롱 예방 교육과 정보보호법 교육 등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늘어나는 교육에 비해 강사 수준이 떨어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B사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 내용과 큰 관계가 없는 대목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사진이 게시된 것이다. 강사는 “교육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부한 것일 뿐”이라고 답해 지탄을 받았다.
잘못된 기업 교육이 사업 기회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올초 모 금융회사에서 법률컨설팅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담당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지난해 있었던 정보보호법 교육에서 강사가 “절대 안 되는 사례”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이 금융회사는 관련 서비스 준비가 6개월 이상 늦어졌다.
불가능한 것을 “된다”고 교육한 사례도 있었다. 한 중견 정보기술(IT)기업은 최근 서비스 개시 직전에 웹 사이트 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공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내 법무팀이 확인해서다. 역시 문제는 법정의무 교육에 있었다. 지난해 정보보호법 교육에서 서비스 준비팀의 해당 질의에 강사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 강제가 부작용 불러
정부 규정에 따른 법정 교육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교육 시간에 강사가 물건을 파는 등 교육 취지와 다른 행동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한 정보보호법 담당 변호사는 “제대로 교육하려면 법과 해당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강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갈등이 많아야 강의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교육 과정에서 일부러 문제를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강사들이 사후에 문제가 터질 것을 걱정해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 “교육 내용과 관련한 문제 지적이 많아 가이드라인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내년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 의무 교육 분야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노무사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노무사들도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마다 주안점을 둬야 할 포인트와 법적 이슈는 오히려 내부 직원이 필요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사 인사팀 직원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전문교육업체 관계자로 소개하며 “무료 강의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직원들을 모아만 달라”고 했다.교육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A사에 온 강사는 강의 초반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설명을 쏟아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A사는 애초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이 아니었다. 교육을 가장한 변칙 보험판매 영업에 속아 직원들의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올해 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찍 끝낸 강사가 건강식품 판매에 나선 일도 있었다. 교육시간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선 마지막에 “원기를 회복해준다”며 한약의 일종인 공진단을 직원들에게 권했다.교육을 빙자해 보험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지 않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외부 강사가 영업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정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면서 자신들에게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교육업체도 있다.일반 기업을 상대로 ‘교육 끼워팔기’도 성행하고 있다. “50만원만 주면 성희롱 예방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까지 4~5개 주제를 한꺼번에 교육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식의 제안이다. 교육업체와 강사들 사이에서 교육 따내기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결과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역시 관련 감독 규정이 없다.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업체를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단속에 난색을 표했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정부가 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는 데만 적극적일 뿐 정작 교육의 질과 내용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90분 교육에 25만원만 내면 성희롱 예방 교육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도 안 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A교육원)함량 미달 기업 사내교육의 이면에는 졸속 강사 양성 시스템이 있다.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사설업체들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격증을 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어디서든 직장인들에게 각종 교육을 하는 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교육업체들은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B교육컨설팅 업체는 8시간의 수업만 들으면 10종의 사내교육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과 갑질 예방, 4대(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 예방, 안전교육 등이다. 이 업체 담당자는 “미리 작성해놓은 강의안도 제공하는 만큼 누구든 쉽게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강사 자격을 크게 안 따지고 강의만 잘하면 좋아한다”고 설득했다. 90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업체에 “개인 사정상 한 시간만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자 “이번엔 특별히 해 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정보보호법 교육 강사는 자격증 발급까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C교육연구원은 1박2일간 합숙하면서 2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하지만 절반은 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강의 기술 및 개인 브랜딩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교육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강의 기술”이라며 “돈을 벌려고 나가는 강의인 만큼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귀띔했다.강사 양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각종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었다. 교육업체 측은 “내용 이해가 좀 부족해도 된다”며 “다른 강의를 해본 사람은 강의 내용만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부추겼다.업계에선 성희롱 예방과 정보보호법 교육을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았다. 법정 의무교육인 데다 해당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육도 개설돼 있지만 직원 1인당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한꺼번에 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강사 초빙’ 방식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강사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보통 한 번 강의에 20만~30만원이지만 대기업은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큰 기업에서 강의할 때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 무료 강의에 나서는 강사도 적지 않다”며 “전문지식보다 쇼맨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피치 강사, 행사 사회자 등이 인기를 끈다”고 말했다.노경목/선한결 기자 autonomy@hankyung.com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부 교육이 급증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업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교육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질적 개선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일선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가 잘못된 기업 교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각 기업이 자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스스로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강사가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사내 갈등까지 무작정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쌓이고 있다. 강사가 정보보호법을 잘못 이해한 탓에 정보기술(IT)기업들이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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