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미국 측은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얘기가 잘 됐느냐는 질문에 "WTO 개도국 문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이 호혜적으로 이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면서 미국 측이 대체로 한국의 설명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WTO 지위 문제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 영향을 종합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포기 여부를 검토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 차관은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경제적 위상과 영향, 농업계 의견 등을 모두 감안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김 차관은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앞서 22일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 공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된 끝에 이틀 만에 다시 간담회가 열렸다. 농민단체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농업계 요구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농업예산·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안에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정 여건을 봐가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농어촌 상생 기금도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선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면서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요구와 관련해선 정부도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채소가격 안정제와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다"며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가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한국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 등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이었다.한국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유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통상당국은 결정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최대 25%의 고율 관세 적용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3일까지 한국 등을 이 조치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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