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어치 발행하고,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선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환경을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박 장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스마트상점·공장 도입 지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이다. 온라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 구축할 계획이다. 2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채널별로 입점 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해외 쇼핑몰 입점도 내년에 400곳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도 본격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11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네이버와 스마트상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난 4년 동안 축적한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별로 예측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에게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업력 30년 이상 ‘명문 소공인’ 지정
기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늘리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총발행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다.
문화 콘텐츠 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을 조성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당 60억~120억원가량의 특성화사업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25만 개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 악화로 금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숙련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명문 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300곳을 내년에 명문 소공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30년 이상 된 상점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백년가게’를 올해 300개에서 2022년 1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중기부가 소상공인 성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기초 통계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스마트상점 1천100개 보급 추진소비·유통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든다.이에 따라 내년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인력 500명을 교육하는 한편 스튜디오와 교육장을 갖춘 종합지원시설도 2곳 마련한다.내년 1천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전문가가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에서의 역량과 상품성을 따져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성 개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품 경쟁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시스템을 내년 1천100개 보급한다.소공인들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전통을 인정받는 소공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15년 이상 경영한 장인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기술·기능을 가진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올해 300개 규모로 시행한 백년가게 사업은 2022년까지 1천개로 늘려 30년 이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육성한다.골목상권 지원책도 확충한다.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의 조화를 꾀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개편한다.영세 상인의 상권 내몰림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상가도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가능하게 해준다.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180일에서 120~210일로 연장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및 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지원, 5조원 특례보증 통한 금융지원 확대실업급여 인상, 기준 보수 50%에서 60%로…지급기한도 확대당정은 10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당정은 또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백년 가게 지정 확대 등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으로 1조원 확대 발행된다.당정은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조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한 또한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한다"며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