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의 하나로 연구개발(R&D) 분야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해 R&D 분야를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4일 “R&D 분야는 과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실험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며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한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1년까지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연구조직을 둔 6만7000개 기업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홍 부총리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언제 제외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르면 그 직후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 영향받는) 품목이 1000여 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다음주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어떤 기업이 관련되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원래 내년에 시행할 것을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겨서 하는 게 낫다”며 “추경 심의 때 추가 소요를 고려해 증액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린 데 대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부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최근의 경제 실적을 감안해 한은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일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최근의 상황 변화도 부분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 부진,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반영돼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데 공감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직 동향을 지켜봐야 하지만, 아마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감안해 발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오전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한은의 2.2% 전망치 발표 직후 관련 질문을 받고 "제 예상은 그것보다 좀 (높았다)"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2.3% 정도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각 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다 다를 수 있고, 정부가 2.4%까지 본 데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정책 올인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태 장기화하면 성장률에 영향…백색국가 제외 7월말∼8월초 될수도""한일 협의로 해결이 가장 바람직…열린 자세로 일본에 계속 협의 제안"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다음 달 중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품목이 1천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본이 언제 내릴 것으로 보는지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홍 부총리는 일본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일일이 내용을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형태라 제약이 있다"면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도 기업을 지원하거나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 항구적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겨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추가 소요를 추경 심의 때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측과 일본이 만나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열린 자세로 계속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다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경제 외적인 징용자 배상 문제 관련 대법원판결이 발단이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응 대응에 의해 계속 번지는 것보다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측면에서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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