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2019.03.17 13:38 수정2019.03.17 13:38

경기도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되면서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충남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4일까지다.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매매 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의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가 급등이나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2

김상조, 구글 조사 대상 '안드로이드OS 묶음판매' 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 위원장이 구글 조사의 방향성을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구글과 관련한 경쟁 저해 사건은 크게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OS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공정위의 조사 방향은 유럽연합(EU)의 조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EU는 작년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그들의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EU의 구글 조사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쪽 서비스를 계속 연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행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시장은 공정위가 국내 게임업체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이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내셔널 챔피언'(국가대표)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가 갖는 당연한 기준으로 당연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정부가 수소 경제를 산업정책 핵심으로 추진하면서 전기차가 대세로 떠올라 수소차를 강조하는 현대자동차의 장기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미래에는 수소차나 전기차 중 하나만 살아남기보다는 두 기술이 공존하는 시기가 오래갈 것으로 예측한다"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국가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국제 카르텔과 관련해 한국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면제) 제도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중요 국제 카르텔 사건 리니언시가 미국이나 EU 경쟁당국으로 가면서 한국에는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한국 공정위 판단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좀 더 예측가능한 법을 만든다면 한국에도 리니언시가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3

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정표 될 것"

"전자투표제, 주총일 분산, 대표이사-이사회 분리 흐름 나타나""기업 지배구조 시대·국제적 흐름에 근접…긍정적 진화 기반 다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국내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 대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기반을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달 17∼23일 정기 주총을 여는 회사는 총 484개로, 이른바 '주총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특히 올해 주총은 주주 행동주의(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주총은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졌다는 느낌"이라며 "엘리엇 등 외국인 헤지펀드뿐 아니라 강성부 펀드와 같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도 생겼고 국민연금도 들어왔다"며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도 엇갈리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는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개정과 같은 경성규범(hard law) 변화가 나타나기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와 같은 연성규범(soft law)으로부터 촉발됐다고 분석했다.그는 "한국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고 우리 기업들도 (변화의) 단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화한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과 함께 엘리엇과 같은 우발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주주 친화적 변화도 감지했다고 전했다.공정위 집계(이달 7일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SK·포스코 등 13개 대기업집단 소속 21개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신규 도입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248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86개에 달한다.3월 셋째·넷째 주 금요일에 주총을 여는 회사의 비율은 올해 40.7%로, 2017년 70.6%, 작년 60.3%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등 분산이 시작됐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사회와 경영진 사이 견제를 통해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이사-이사회 분리'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17년에는 네이버, 작년에는 삼성, 올해에는 SK가 이를 도입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주총시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정표라는 것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이라며 "기업 지배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정표"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10대 그룹 아래 중견·하위그룹이 오너 보수 한도를 올리는 등의 안건을 올린 점 등을 예로 들며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주목도가 낮은 중견·하위그룹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이런 기업들의 거래 관행이나 지배구조 등에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관련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일반 기업의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기업은 경영권 위협이라 생각해 과민반응을 보였고,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며 "주총 한 번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장기간 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며 "이런 오해를 합리적으로 푸는 과정을 거친다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