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출점을 제한하고 폐점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4일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대해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섰고, '한 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출점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이 과밀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편의점 업계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 간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이 정도면 실효적'이라고 수용하는 가운데 내부 일각에서 '반시장적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주류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이 과밀화된다거나 무분별하게 출점한다는 내용은 업계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근접출점을 제한한 이번 대책은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도 "출점 자체를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편의점 업계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출점에서 내실 경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시장적 조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0여년간 업계와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조율해오면서 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건물을 가지고 편의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개입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반시장 경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폐점 위약금도 현재도 실질적인 부과율이 6∼7%밖에 안 되는 최소한의 계약상의 도구"라며 "이번 대책은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를 잘 하는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혹평했다.
반면, 점주들은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이 준용된 것으로는 과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계상혁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당초에는 동일 브랜드에서 출점 제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250m를 타 브랜드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거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150∼200m는 돼야 확실한 상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계 회장은 폐점 위약금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는 폐점 시 본사가 점주에게 미래수익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망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미래수익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본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사무국장도 "점주들은 최소한 200m 정도의 거리 제한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 자체가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느낌은 아니라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리 제한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명문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첫 승인…전국 편의점 96% 영향신규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공정위도 자율규약 이행 지원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ｍ로 결정됐다.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제대로 이행된다면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관심을 끈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ｍ다.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ｍ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출점 제한은 1994년 80ｍ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만약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3만8천개)에 효력이 발생한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이행 약속 확인서를 작성, 자율 규약을 전격 시행했다.이에 근접 출점 제한 등 규약이 즉시 발효됐다.다만 정보공개서 상 출점기준을 담는 부분은 내년 4월 정기 변경 등록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참여사는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규약위반행위가 생긴다면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공정위는 이러한 자율 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에 나온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실제와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인근 점포 현황이나 상권분석자료 제공 정도,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 정도, 위약금 감면 실적을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경쟁 업체 출점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폐점할 때 내는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하는지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규약에 담기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상생협약 평가 배점 신설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해 자율 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성급한 시장 진입 사라질 것…출점경쟁 아닌 품질경쟁 기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는 50∼100ｍ 거리 출점 제한, 위약금을 감경하는 '희망폐점'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약을 합의했다.전체 편의점 96%(3만8천여개)가 영향권이다.김 위원장은 "1989년 최초 출점 이후 편의점은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다행히 업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며 "규약 내용에는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방안들이 잘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신규 출점 희망자에게 타 브랜드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해 포화지역에 대한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이라며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했다.이어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보다 쉽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과밀화한 편의점 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율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도 규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점·운영·폐점 전(全) 단계에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업계 스스로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는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6개 업체의 확인서를 직접 받았다./연합뉴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18년만에 부활…점주 단체 "부족하지만 환영"정부가 4일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은 편의점 신규출점을 줄이고 폐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점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나온 고육지책이다.국내 편의점이 올해 4만개를 돌파하면서 과다 출점 부작용이 커지자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이 2000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사실상 부활했다.◇ 편의점 올해 4만개 돌파…100ｍ 이내 새 편의점 못 낸다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도 편의점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급속하게 팽창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수는 2011년 2만1천221개에서 2016년 3만2천611개로 53.7% 늘었다.올해 3월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92개로 4만개를 돌파했다.2011년 2만 개를 넘은 편의점은 3만 개(2016년)가 되기까지 5년이 걸렸지만, 4만 개를 넘기까지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이처럼 편의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맹점주의 수익성은 악화했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면서 과밀해소 필요성이 대두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자율규약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새로 마련된 편의점 자율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라 편의점 신규출점에 거리제한 규정을 뒀다.이에 따라 사실상 기존 편의점 100ｍ 안에서는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현재 편의점업계는 같은 브랜드에서만 250ｍ 이내에 편의점을 새롭게 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는 250ｍ, 다른 브랜드 간에는 담배 판매 거리 제한인 100ｍ 이내에는 신규출점이 불가능해지게 된다.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80ｍ 이내에서 출점을 제한하는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2000년 폐기했다.이번 자율규약안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에 더해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한다.편의점산업협회는 애초 지난 7월 80ｍ 이내에 신규출점을 자제하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 자율규약안에 거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ｍ에서 100ｍ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위약금 때문에 편의점 폐점을 못 하는 일을 줄이도록 위약금도 면제하거나 줄여주기로 했다.자율규약안에서는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 편의점업계 "과밀해소 도움 기대"…획일적 규제 경쟁 저해 지적도편의점업계에서는 이번 자율규약안이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불어난 편의점 과밀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편의점 본사가 가입한 편의점산업협회의 염규석 부회장은 "규약안은 편의점업계가 기존 출점에서 내실 경영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꾼 신호탄이다"라며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김지운 사무국장은 "점주들은 신규출점 제한 거리가 200∼250ｍ 정도는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자율규약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지금은 편의점 간 거리가 거의 50ｍ나 다름없는데 최소한 두배인 100ｍ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앞으로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개선(폐지)하는 등 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편의점 출점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시장 참여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약안이 과밀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사가 잘 되는 시내 요지의 편의점 옆에 새 편의점을 내기 어렵게 돼 기존 점주의 기득권만 보호해 주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악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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