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 회피와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영국이 이들 기업에 별도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은 IT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규제할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글의 시장지배력 규제 나선 일본외신과 IT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를 겨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일본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IT기업의 각종 데이터 과점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법학, 경제학, 정보처리, 시스템공학 등 관련 전문가로 조직을 신설해 IT기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들은 개인의 구매, 행동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시장에서 존재감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일본 정부는 또 이들 IT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새로운 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글 등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 등으로 자국 내 거래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진행한 조사에서 미국 IT기업과 거래한 1933개 일본 기업의 80% 이상이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영국 스페인은 별도 세금 부과영국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이 주력인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연매출 5억파운드(약 730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이들 기업이 영국에서 얻은 매출의 2%를 세금으로 걷을 방침이다. 영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수익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영국에서 8000만파운드(약 1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으로 460만파운드(약 67억원)를 냈을 뿐이다. 글로벌 IT기업은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한 국제조세조약 규정을 활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스페인도 내년부터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도 올 3월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EU는 지난 7월 구글에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각종 앱(응용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한국은 구글 안전지대?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IT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조세 회피, 불공정 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플레이, 광고 등으로 한국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앱 장터에 게임을 출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지만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공정위의 과거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EU는 같은 사안에 올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2월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북미 스마트폰 시장의 올해 3분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애플만 출하량이 증가했다.5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북미 스마트폰 출하량은 3710만 대로 전년 동기(4170만 대) 대비 460만 대 줄었다.북미 시장 3강으로 꼽히는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 가운데 애플만 출하량이 늘어났다. 애플은 3분기 출하량 1300만 대(점유율 3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1280만 대·30.7%)와 비교해 출하량과 점유율 모두 증가했다. 올해 신제품 아이폰ⅩS·ⅩS맥스의 ‘초고가’ 논란에도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삼성전자의 출하량은 1070만 대에서 1030만 대로 줄었다. 전체 시장의 출하량 감소로 점유율은 작년 25.7%에서 27.8%로 소폭 상승했다. LG전자도 710만 대에서 700만 대로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17%에서 18.9%로 올랐다.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북미까지 시장이 축소되면서 제조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SA에 따르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 줄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연간 출하량이 1% 감소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분기 판매 공개 않기로…WSJ "기업들 불리한 것 숨기는 추세""투명성 낮아지면 신뢰 잃게 될 것" 경고도애플은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아이폰·아이패드·맥 컴퓨터의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출시 이후 매 분기 판매 대수를 공개해온 애플의 이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이폰 판매 대수가 신통치 않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지난 2009년 아마존이 전자책 킨들의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그건 킨들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공박한 적이 있다"면서 "10년 후 애플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BC 캐피털의 아밋 다리아나니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이 아이폰 판매 대수 비공개로 확장됐다"고 비꼬면서 "많은 주주들은 애플이 뭔가(매출 대수)를 숨기려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애플의 등에 탄 원숭이(a monkey on their back)"라고 말했다.신드바드의 모험에 나오는 등에 올라타서 떨어지지 않는 원숭이에서 유래된 이 말은 마약 중독같이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컫는 속어로, 아이폰 기기 판매가 애플의 난제가 됐다는 의미다.애플은 지난 3분기에 4천69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0.4%가 늘어났지만, 팩트셋과 스트리트어카운트 기대치인 4천750만 대에는 못 미친 것이다.지난 2월 발표한 2017년도 마지막 분기 판매 대수는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3분기 아이패드 판매는 지난해 동기보다 6% 줄어든 960만 대에 그쳤고 맥북 판매는 지난해와 비슷한 530만 대였다.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든 데다 소비자들의 아이폰 평균 사용 연한이 길어지면서 판매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애플뿐 아니라 최근 여러 기업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지난 4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이었던 월간 판매 대수 공개를 그만두겠다고 발표했다.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도 판매 대수 미공개에 동참했다.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 체인인 월마트와 타깃도 변동성 제거라는 명목으로 월간 매장 판매액 대신 분기별 판매액을 발표하고 있다.회계 자문사인 아이즈너앰퍼 LLP의 피터 바이블은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월간 단위 판매량이든, 자동차 판매량이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판매량이든, 기업들이 불리한 것은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애플은 판매 대수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크게 늘었다.평균 판매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아이폰 가격은 2년 전과 비교하면 최고 2배가량 올랐다.혁신에 비해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비판에도 애플은 "소비자가 살 때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그러나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의 데이비드 요피 교수는 "애플은 월가를 상대로 한 설명 방식을 바꾸고 싶겠지만, 낮은 투명성은 단기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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