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남미 4개국 재무장관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한국·태평양동맹(PA) 재무장관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멕시코·페루·콜롬비아·칠레 4개국의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PA) 대표자와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PA 재무장관 협의체 발족을 위한 회의를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한국·PA 재무장관 협의체는 PA와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틀이며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후금융, 인적자원개발, 경제정책 경험공유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했으며 PA 측과 모레노 총재 등은 협의체 출범 구상과 경제 협력 분야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가 양측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외 경제 기반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신보호무역주의는 커다란 도전"이라며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하는 한국과 태평양동맹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ICT 경쟁력과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양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혁신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PA, IDB 측은 '제1차 한국-태평양동맹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 개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긴장 심화에 우려 표명…"IMF 감시활동·기술지원 중요"김동연 "전 세계 부채급증, 금융시장 혼란 부를 수 있다" 의견 표명국제통화기금(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3일 의견을 모았다.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계경제 확장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불균등하며, 무역분쟁·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IMFC는 이에 대응해 재정정책 여력을 확충하고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들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완충 역할,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 금융규제 개혁 등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규정했다.참가국 다수는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핀테크·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 요인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IMFC는 세계 경제의 확장세를 이어가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IMF의 감시활동,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규정했다.특히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국제공조 과정에서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IMF가 국제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터일반검토(GRQ, 쿼터증액·배분방식 검토)를 내년 4월, 늦어도 연차 총회가 예정된 내년 10월까지 마쳐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또 쿼터를 배분할 때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증가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 국가로 구성된 이사실을 대표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부채규모가 급증했으며,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위험요인이 되는 과도한 부채 문제를 거론했다.그는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으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김 부총리는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저소득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를 돕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것을 요청했다./연합뉴스
대부수익 4년간 2배 늘어…공시지가 상승, 유휴재산 활용 등 영향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무단 점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9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이었다.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도 대부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세인 점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달했다.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었다.박 의원은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해외서 벌어들인 한류 수입도 2년여 만에 최대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완화하고 방탄소년단 등을 중심으로 K팝이 인기를 끌며 '한류 흑자'가 늘고 있다.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는 4270만달러로 작년 4월(5500만달러) 이후 최대였다.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8180만달러로 2016년 6월(9590만달러) 이래 가장 많아진 덕분이다.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지급'은 391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2560만달러)보다 확대했으나그 증가 폭은 수입보다 작았다.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지컬, 음원 등 콘텐츠와 관련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해외에 지급한 자금을 비교한 것이다.국내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바람과 함께 급격히 확대해 한류 흑자로도 통했다.2016년 정점에 이르러 그해 6월에는 6660만달러까지 흑자 규모를 키우기도 했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흑자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고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을 막는 등 '중국 특수'가 사라지며 한류 흑자는 쪼그라들었다.작년 10월에는 220만달러 흑자로 적자를 겨우 면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이후 한중이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사드 보복 조치를 완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한류 흑자는 재차 확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여기에 한류 저변 확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방탄소년단이 성공적인 미국 진출에 나서면서 한류 붐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1∼8월 기준으로 보면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흑자는 2억3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억270만달러) 흑자 규모를 넘어섰다.역대 최대였던 2016년 1∼8월(3억7230만달러)의 63% 수준이다.한은 관계자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한령 완화, K팝을 통한 음원·공연 수익도 흑자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