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회동

강은구 기자

입력2018.07.16 11:15 수정2018.07.16 11:21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근 경제 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조찬회동을 한 후 논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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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회동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근 경제 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조찬회동을 한 후 논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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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 늘리기에 부정적"이주열 "최근 원화 약세, 눈여겨보고 있어"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동석한 데 대해 김 부총리는 "거시운용 전반을 한은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는 "정책당국자가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3.0%에서 낮출지 묻는 물음에도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갈음했다.한편 이주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글로벌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답했다.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130원을 넘어섰다.이 총재는 "지금까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원화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기에 나타나서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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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주열 석달만에 회동… "최저임금 영향 등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무역분쟁,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리스크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만났다.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용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비롯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운용, 헤쳐나가야 할 도전과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총재 역시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며 "글로벌 무역분쟁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무역분쟁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이어 "국제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제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재부와 한은이 같이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자리는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기재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외에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특히 그간 한은과 만남 때 잘 참석하지 않던 김용진 2차관도 함께해 재정정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한은에서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배석했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 회동은 석 달 만이다.이들은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조윤제 주미대사 초청으로 함께 오찬회동을 했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터 이어온 각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통화 당국 수장으로서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들을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매달 한 번꼴로 만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