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없도록 제도 정비해야"

호세 비날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국제표준 금융규제의 최우선순위가 은행들이 자본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다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가 사라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날 국장은 1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IMF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콘퍼런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IMF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5가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은행 시스템에 질 좋은 자본이 있어야 한다"며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호황과 불황에 따라 대출을 늘리고 줄여 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경기 순응성' 역시 국제표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의 경영 공시가 좀 더 자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은 `글로벌 플레이어'인 반면 금융규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됐다"며 "각국 규제당국의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날 국장은 금융규제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대마불사'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경영 상태가 좋을 때는 수익을 사유화하고 경영 상태가 나쁘면 빚 해결을 공적자금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며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이 `질서있게' 파산할 수 있도록 청산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보수적 금융규제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제표준을 마련할 때 신흥국들이 선진국만큼 IMF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에드윈 트루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특별정리제도나 자본부담금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조합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