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서비스업 비중(12%)을 크게 웃돈다. 프랜차이즈 중 서비스업 비중이 48%로 외식업(30%)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외식 19.9%,서비스 13.1%)과 비교할 때 외식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가맹본부의 경쟁력도 취약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18억원 수준.10억 미만인 본부가 전체의 72%에 달한다. 경영 능력과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가맹점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곳이 많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 영역으로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와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영업자들의 85%가 창업 5년 안에 폐업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키우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재정 현황,가맹점 수,영업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본부-가맹점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분쟁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제도보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먼저 생기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음성적 관행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며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이뤄지면 이런 관행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슈퍼마켓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일단 슈퍼마켓들의 자발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기 위해 점포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도매물류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진화할 수 있을지는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이나 지원 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계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창업 지원으로 자칫 난립을 초래할 수도 있어 지원 대상 기업의 경쟁력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선정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창업전략연구소장은 "경영의 후진성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운송，숙박 등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를 프랜차이즈화로 유도하려는 것과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아이디어 및 혁신형 서비스업의 육성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류시훈/최인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