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소비가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반적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며 "지난 7월 발표한 투자촉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 주제인 내수기반확충방안과 관련 "정부는 골프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시 토지임대료 인하와 스포츠경기장에 복합놀이단지 설치 등을 허용할 것"이라며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요트·스킨스쿠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복합기능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돕기 위해 쇼핑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방송광고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아이 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시장에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은행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순위는 올랐으나 WEF는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나라마다 환경, 문화, 제도 등이 달라 객관적 순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성, 정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는 참고해야 한다"며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고용, 해고 등 노사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각 부처는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마련할 제4차 기업개선환경대책 수립 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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