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은행감독 당국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은행에 대해 현재보다 강한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전했다.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현재의 8%에서 12%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보유 자산 가운데 손실 가능성이 없는 우량주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 경영 안정성을 높여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내달초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9월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연내에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만들어 내년 중에 공식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의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대출 요건 강화 등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규제 강도를 놓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