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대 · 중소기업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 · 관합동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내놨다. 기업이 당면한 투자애로 해소와 함께 2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세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촉진,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도입, 창업규제 완화 등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 그리고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분야의 투자유도가 주요 골자(骨子)다. 투자촉진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거의 다 망라된 느낌이다. 지금처럼 투자부진이 계속되다가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회복은 물론 미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투자 감소세는 심각하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장기화될 조짐이고, 연구개발투자의 둔화도 뚜렷하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올해 30대그룹 투자실적 및 계획에서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감소폭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10.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재정을 직접 투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보면 기업의 투자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특히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먼저 실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대책들 중에는 그동안 수도 없이 나왔던 것들도 적지 않다. 말만 앞섰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히 환경규제방식 변경을 통한 입지제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가 기왕에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와 세제지원 확대를 함께 제시했지만 세제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기업의 투자행태가 설비투자 중심에서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정부는 원천기술, 신성장동력산업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OECD 최고 내지 상위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기업 연구개발투자 전반에 걸쳐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가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 낭패를 보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투자촉진책은 물론 규제 완화(緩和) 등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이 일관성있게 계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기업들이 가져야만 투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장기투자 또한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