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 내외에서 -1.5% 내외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지난해 대비 신규일자리가 20만개 감소할 것이란 고용 전망도 10만∼15만명 감소로 수정했고 경상수지는 16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높여잡았다.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상반기 경기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경기회복세는 미흡한 상황이며 회복속도와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말했다.윤 국장은 이에 따라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현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진단에 따라 하반기 각종 지표를 수정했다.먼저 올해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종전 -2%에서 -1.5%로 소폭 올려잡았다.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은 당초 1분기 0.1%,2분기 0.7%,3분기 1.5%,4분기 1.5%에서 1분기 0.1%,2분기 1.7%,3분기 1%,4분기 1%로 수정했다.2분기에 산업생산 호조,노후차량 세제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겠지만 3,4분기엔 성장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란 예측이다.내년 성장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 내외’ 전망을 고수했다.

고용지표도 당초 20만개 정도의 일자리 감소에서 13만개 정도 감소로 수정했다.6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이 실시되는 등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경상수지는 수출이 연간 16% 가량 줄어드는 반면 수입은 24%나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추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160억달러 흑자에서 250억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또 물가상승률의 경우 2%후반대를 유지했으며 유가는 당초 연간 50달러에서 60달러로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흐름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 기본방향을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위기이후 재도약 준비’로 잡았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불확실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다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등 일부 과열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시장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대출억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위기 이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주요 추진과제로는 기업의 초기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부문-기업의 공동투자’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또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펀더를 조성,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조하는 종소기업간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11월에는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