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현황] (2003년 11월10일~11월15일)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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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60배가 넘는 전국 19개 어촌 지역 내 국공유지(약 192㎢)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금리 불확실성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VC·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와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키운다.전문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 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도 늘린다. 모태펀드 지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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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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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건설 및 시행업계에서는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량적인 점을 우려한다. 만기 연장 횟수를 기준으로 ‘유의’(3회) 혹은 ‘부실우려’(4회)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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