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세금 100원을 거두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0.85원 수준으로 징세비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징세 효율성이 선진국에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 국회 예산정책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지난해 기준 0.85원(징세액 대비 징세비 비율 0.85%)으로2001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세 행정비를 내국세 기준 1인당 징수세액으로 나눈 값으로, 흔히 세무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징세비용은 선진 각국 세무당국에 비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일본의 경우징수세액 대비 징세비 비율은 1.56%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고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1.33%와 1.37%수준이며 프랑스는 무려 2.17%에 이르고 있다. 2002년 기준 국세청이 거둔 내국세액은 총 96조6천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늘었으며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5천145명이 정원인 국세청은징세비로 8천173억원을 지출했다. 이를 국세청 직원 1명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63억7천900만원, 1인당징세비는 5천400만원이었다. 세금 100원당 징세비용은 지난 98년 0.91원에서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0.84원,0.80원으로 계속 낮아지다 2001년 0.85원으로 상승한 뒤 2002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