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신용카드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시장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카드채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안심리를 어느정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나 당장 급한 유동성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책과 낙관론 정부는 이날 오전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카드사들이 경영부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상반기 대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도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갱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환대출 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따라각종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관련 시장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지속되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9개 전업카드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하지만 이들 외부 조달자금은 대부분 재무상태가 우량한 카드사들의 물량이어서 카드채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카드채 급한 불 끄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카드채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카드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카드채의 신용도 향상은 단기적인 불안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P-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등을 통한 해소책 마련에미온적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불안은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도 "정부대책이 급박한 카드사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증자 등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뿐만아니라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와 카드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통시장에서 채권안정기금을 만들거나 P-CBO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투신사 채권운용팀장은 "정부 대책은 장기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카드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는 있는 대안"이라며 "하지만 유동성을 보강하는데는 시간적인 갭이 발생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월 미만 단기 카드채들이 당장 유통되지 않고 있어 투신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안심리 진정..적절한 조치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절적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한투운용은 이번 종합대책이 카드사 및 카드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시장의 심리적 패닉상태를 크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카드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불안심리도 카드사의 유동성과 안정적인 업황 전망을 감안할 때 머지 않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리츠증권도 시장이 패닉상태에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겠지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며 은행권이 카드사 증자 참여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되지만 손실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