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중심의 노동정책(권기홍 노동)' '시장개방보다는 농민보호우선 농정(김영진 농림)' '행자부를 지방장악이 아닌 분권추진본부로(김두관 행자)' '검찰인사개혁(강금실 법무장관)' 노동정책에서부터 농림 지방자치 법무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드센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첫 조각에서 파격적으로 발탁된 장관들이 취임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존의 정책방향을 뒤집는듯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취임일성에 비춰 볼 때 향후 노동정책은 DJ정부에 비해 휠씬 개혁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부는 기업이나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노동행정이 근로자의 권익 옹호쪽에 더욱 비중을 두게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권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해서는 안되지만 비정규직관련 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강조, 차별철폐에 무게를 둘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균등대우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업군을 선정하고 보험료의 부담주체, 가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노동장관의 이런 성향에 대해 기업들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강성인 노측의 입장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노사간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노측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DJ정부 5년간 '농업시장 추가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정책기조도 새 정부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임 김동태 장관은 2004년 쌀 재협상과 관련, '관세화(관세율만 정하고 수입량은 무제한 허용)' 또는 '관세화 유예'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농업개방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부터 농업시장방어를 위한 투쟁의 선봉장으로 활약해온 김영진 새 장관은 이 방향을 전면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7일 취임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는 점을 설득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정부정책과는 상반된 '국내시장사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는 말이지만 국제협상에서 어느정도 통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업 시장개방의 반대가 여타 공산품 수출에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확신되고 있다. ○…자치행정도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관리.지휘하고 간섭하는 부서라는 오명을 떨쳐 버리고 지방분권추진본부 자치행정지원부서로 행자부가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과제를 만들면 적응 가능성을 검증한 뒤 바로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와 서열을 깨고 법무장관에 파격적으로 사시 23기인 여성 법무장관이 첫 임명된 법무, 검찰쪽에도 변화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장관은 취임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원화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또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 법무부에 검찰 출신인사를 차츰 줄이고 그 자리에 전문행정관료를 영입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박기호.김후진.임상택 기자 upyks@hankyung.com